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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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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극명해진 노사간 온도차
- 지난 5월 25일 새벽 여야가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데 합의한 것을 두고 노사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등 기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양대 노총은 ‘개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아쉽긴 하지만 적극 협조할 것”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각각 논평을 발표해 정부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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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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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Ⅰ]유진기업, 산업용재유통 시장 진출 두고 소상공인과 ‘기싸움’
- 레미콘·시멘트 분야에서의 업적을 바탕으로 재계 30위 권 안에 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유진기업이 산업용재유통분야에의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이 분야에 종사해 온 소상공인들이 ‘절대불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라”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지난 2월 1일 오후 전국에서 모인 산업용재업계 관련자 1천500명 과 함께 여의도에 위치한 유진기업 사옥 앞에서 유진기업의 홈센타 금천점 설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은 이날 유진기업의 산업용재마트인 홈센타 금천점이 실제로 설립될 경우 인근에서 산업용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안수헌 사무총장은 “유진기업은 작게 시작하지만 한 개 매장이 소매업종 100여 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소상공인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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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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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Brief]중소벤처기업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내년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천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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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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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체감지수 낮은 중소기업 지원책, 중소기업인 속만 탄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그마저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부의 지원을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일산의 킨텍스에서는 한국전자전을 비롯해 포장산업전, 로봇월드, 소재부품산업주간 행사 등 다양한 전시회가 쉼 없이 이어졌으며, 국내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기술을 견주는가 하면 국내외 바이어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다. 하지만 행사에 참가한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기나긴 불황의 늪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전시회 자체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참가한 업체들도 상당수였다. 본지에서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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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