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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ends]법 없이 행해지고 있는 ICO 전면금지, 블록체인 산업 성장 멈춰

뉴스브리프 | 조미정 기자 | 입력 2018.09.27

[Business Trends]법 없이 행해지고 있는 ICO 전면금지, 블록체인 산업 성장 멈춰 - 다아라매거진 매거진뉴스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정부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를 내세운 이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정립도, 블록체인 산업 진흥도 멈춰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들은 “올바른 규제가 필요하되, 혁신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가상화폐·ICO 등 블록체인 관련 입법이 하루빨리 시행될 것을 촉구했다.

좌장으로 나선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규율을 뒤흔들 수도 있고, 규제의 시각으로 보면 사기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면서 “과거의 틀과 잣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재려고 하면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ICO와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는 1970~80년대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으로 피해사례가 속출했던 ‘PC버블’과 2000년대 초반 벤처 투자의 붐을 일으켰던 ‘닷컴 버블’ 등을 예로 들었다.

이승명 부대표는 “처음 등장한 산업에는 거품이 끼기 마련이고 수없이 많은 기업이 존폐를 겪으며 소비자 피해가 극대화 된다”며 “정부 입장에선 그냥 둘 수도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커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국내 시장을 진단했다.

이 부대표는 “블록체인 특성상 다른 기술에 비해 익명성이 강하고 규제체계 관리가 애매해 이 시장에 돈이 얼마나 오고 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좋은 ICO프로젝트를 개발해도 불법 영업이 팽배해 개인 피해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 없는 ICO 전면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다단계와 같은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ICO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ICO 규제보다 잘못된 영업 행위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 중 김태현 ICO어드바이저는 “엄밀히 말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닌 개인의 몫”이라면서 “단, 현재 ICO 규제가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이기 때문에 투자자 대상 ICO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탈중앙집권 기조의 비즈니스 아이템은 계속 나올텐데 그때마다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기존의 것을 지키느라 잃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이 투자자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적극적인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과 관련해 정병국 의원은 “규제부처와 싸우면서 활로를 열어줘야 하는 진흥 부처가 규제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면금지를 내세우면서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활성화시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겠냐”고 성토하며,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에 기존의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 오늘 토론회를 기반으로 하루 빨리 올바른 입법이 행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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