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보상 거래시세 반영 보상, 대토보상 활성화

기사입력 2019-06-27 14:33:22

[산업일보]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됐으나, 간담회 등 50회 이상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 이외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천의 경우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보상 및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화훼 유통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LHㆍ과천시가 화훼인단체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MOU를 체결했다. 과천 화훼산업 발전 관련 민관 협의채널 구축 사례는 사업 예정지 내 화훼단지가 많이 포함된 고양창릉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생계대책 차원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혁신도시 사례 등을 고려해 주민들 요구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 등은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 할 방침이다.

지구지정 이후 보상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 보상하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칫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민 등 주민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이주 등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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