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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규모 243㎢

기사입력 | 2018-11-30 16:22:10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산업일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천325만㎡(243㎢)으로,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0조2천820억 원(공시지가 기준) 이다. 2017년말 대비 0·5% 확장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는 전년대비 49만㎡(2·8%) 소폭 늘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2찬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를 차지했고, 그 외 일본이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며,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경우 전년 대비 2·3% 증가한 4천369만㎡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천792만㎡(15·6%), 경북 3천602만㎡(14·8%), 제주 2천191만㎡(9·0%), 강원 2천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단위: 천㎡,억 원)

경기(97만㎡, 2·3%), 부산(93만㎡, 24·2%), 충남(63만㎡, 3·5%), 강원(63만㎡, 3·1%)은 전년대비 많아졌고, 대구(3만㎡, 2·2%)는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천822만㎡(65·0%)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천867만㎡(24·1%), 레저용 1천220만㎡(5·0%), 주거용 1천20만㎡(4·2%), 상업용 395만㎡(1·6%) 순이다.

한편, 외국국적 교포가 1억3천555만㎡(55·8%)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천86만㎡(29·1%), 순수외국법인 1천924만㎡(7·9%), 순수외국인 1천704만㎡(7·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수 기자 /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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