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년대비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0㎢ 증가

기사입력 2017-08-29 19:46:55


[산업일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천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천166.8㎢(6.63%), 녹지지역 1만2천625.7㎢(71.70%), 미지정지역 839.2㎢(4.77%)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5년)과 대비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7㎢,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0㎢ 증가했으나,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감소했다.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공표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2016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천59.8㎢로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09.5㎢로 전체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천170만여 명 중 4천747만여 명이 도시지역 (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화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4만9천285.4㎢(46.47%), 관리지역 2만7천206.5㎢(25.65%), 도시지역 1만7천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천958.4㎢(11.28%)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17만1천628명 증가한 4천746만9천137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5년)과 대비해 2만1천511건 증가한 30만5천968건(1천889.7㎢)으로 유형별 허가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0만3천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7만387건/23%), 토지분할(2만9천1건/9.5%), 공작물의 설치(1천951건/0.6%), 물건적치(1천13건/0.3%), 토석채취(405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7만6천15건(367.1㎢)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1천945건(284.3㎢), 경상남도 2만7천999건(137.2㎢)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천161건(33.9㎢)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천817건(7.9㎢), 제주시 6천13(25.3㎢), 충청북도 청주시 5천753건(25.2㎢) 등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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