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 경기도 최초 여성특화 벤처창업허브 들어서

비즈니스 발굴과 수립, 코칭, 사업화, 마케팅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전주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여성특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의왕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2일 오전 여성 특화 벤처창업 허브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왕)’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준 도 일자리노동정책관, 박근철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이기화 의왕시 안전행정국장, 한의녕 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안병규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노선희 대승글로벌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IT밸리 8층에 자리를 잡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왕)’은 도내 여성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은 물론,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장개척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최근 의왕·군포 지역에 기업체, 특히 여성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정보 및 보육공간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 여성기업 일자리

2017-12-22 17:39:33.0

울산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중소기업 공장부지난 해소

울산시는 서울산개발 등 1천 991억 원을 투입해 울주군 언양읍 잔천리 일원에 137만㎡의 규모로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2월에 착공한 이 산단은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난을 해소, 울산 서부지역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입주업종은 1차 금속·금속가공제품·전기장비 및 자동차·트레일러 등 제조업 분야 77개 업체로,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연계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주력산업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관련업체들이 많이 입주한 반천산단의 기업체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울산시와 사업시행자, 입주기업협의회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성사업과 발맞춰 반천산단 입구에서 국도 24호선을 연결하는 길이 2.22㎞, 폭 20m, 4차로 진입도로 공사는 총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 돼 완료됐다

2017-12-21 15:31:54.0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로 대폭 인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이 마음놓고 장사를 하거나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대폭 인상해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천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인상하는 등 그 금액을 50% 이상 대폭 인상해 법의 적용범

2017-12-21 15:13:23.0

세금 회피 목적 (근)저당권 설정 사례 299건 적발

경기도가 고질 체납자들이 숨겨둔 (근)저당권 408억 원을 찾아내 247억 원을 압류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 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 8만6천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권 채권 408억 원을 찾아냈다. 도는 이 가운데 이미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한 체납자 162명을 제외한 137명이 보유한 (근)저당권 채권 247억 원에 대해 최근 압류·등기를 완료했다.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 원이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자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납부 유도효과가 크다. 현행 제도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체납자가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2017-12-20 08:20:19.0

평택BIX 내 약 2천만 달러, 7천평 규모 투자 확정

평택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에 자동차부품 생산 시설과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약 7천평 규모로 2천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70여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된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국내 기업인 창성테크, 동특 등과 신규 투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창성테크는 자동차 내장재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서 개발된 거의 모든 차량에 납품될 정도다. 이 회사는 평택BIX 인근에 기아, 현대,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중심의 자동차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어,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의 시너지효과 발생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평택BIX로의 이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7년 설립된 동특은 카고, 컨테이너 운송을 수행하고 있는 물류회사로 삼성, 동우화인캠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동특은 그동안 물류사업 확대를 위해 유리한 입지를 찾던 중 서울과 가까운 인접성과 교통망 발달

2017-12-20 08:10:31.0

올 한해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 '과열-규제 반복'

올해 부동산 시장은 혼돈기였다. 입주물량 급증, 탄핵 정국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조정국면에 접어드나 싶더니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가열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6.19대책과 8.2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예측불허의 시장 흐름이 이어졌다. 다음은 부동산114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굵직했던 이슈를 시점별로 정리한 내용을 정리, 보도한다. 1. 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2016년 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연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나타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고, 분양했다 하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 재건축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기존 아파트 시장 역시 대출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

2017-12-18 11:05:19.0

도시재생뉴딜사업,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8개 지역 선정돼

경기도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지 발표 다음날인 지난 15일 ‘도시재생뉴딜 네트워크 2차 회의’를 개최하며 내년도 사업 유치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번 정부발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 네트워크는 경기도와 시·군 도시재생 부서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도시재생 뉴딜 정보공유 ▲뉴딜 정책 발제, 토론 ▲도시재생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한다. 15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이날 2차 도시재생뉴딜 회의에서는 100여명의 시·군 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가 함께 해 이번에 선정된 도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8개소의 특징과 전략 등을 6개시 과장들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등 도시재생뉴딜 정보를 공유하며 내년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주제발표에 나선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영국, 일본, 미국과

2017-12-18 07:03:12.0

단기 시세 차익 위한 치고 빠지기 위험한 시기

내년 오피스텔 시장은 정부 규제 및 금리인상 예고, 입주물량 급증이라는 트리플 악재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규제 강도가 덜한 점, 과거 몇 번의 금리 인상 예고에도 투자 수요 유입이 꺾이지 않은 점, 최근 3년 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흐름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8년 오피스텔 시장은 거래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가격은 보합수준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승폭 둔화되겠지만,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제영향을 덜 받았다. 올해 쏟아져 나온 대책대부분이 아파트와 분양시장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분양 확대, 인터넷 분양 의무화 등 오피스텔에 관련된 규제책이 담기기는 했지만 오피스텔 가격 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올해 오피스텔 전국 매매가격은 1. 5% 상승했다. 2015년 상승 반전 후 꾸준한 오름세다. 2018년에는 예고된 규

2017-12-17 14:13:36.0

대출 조이기 예고, 상가 투자 수요 감소 ‘불가피’

부동산 임대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며 2018년은 상가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0.24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부터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많아야 대출이 승인된다. 상가분양의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은 편으로 한층 강화된 대출요건에 투자자들의 자금 줄이 막히며 수요 감소 등 시장이 받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는 수도권 택지지구 위주로 상가 분양이 활발히 진행되고 꾸준한 수요로 시장의 명맥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2018년 상가 분양을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최대한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투자수요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상가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2017-12-14 18:20:10.0

이천 중리지구 60만㎡ 규모 미니신도시 조성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이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이를 승인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천시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 4천885억 원을 들여 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원 60만9천892㎡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4천466세대, 1만2천5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용지는 30만4천504㎡, 상업․업무시설,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는 30만5천388㎡로 구성된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청주변의 부족한 행정지원 업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이천시청과 이천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017-12-13 13:01:04.0

양주옥정지구내, 업무시설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급

LH는 경기북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업무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각 2필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주 옥정지구 인근은 최근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제2외곽순환도로망 확충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양주옥정지구에는 주상복합 건물과 아파트, 상업지구가 들어서 있으며 대중교통망도 조성된다. 공급대상 토지는, 업무용지 건폐율 70%, 용적률 400%로 최고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업무·교육연구·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및 보육시설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501-2 필지는 행복주택 A3블록과 세창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다. 506-3 필지 또한 인접해 부지가 매각 완료 돼 2018년에 착공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A7블록과 푸르지오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는 입지여건을 내세웠다. 서울시청으로부터 직선거리 28km, 강남구청으로 30km

2017-12-11 18:34:01.0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등 5개 지역특구 신규지정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등 5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충북증평 에듀팜특구’의 계획변경을 포함한 3개의 지역특구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 등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남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를 지정해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됐다. 신규지정된 5개 및 지정해제된 1개 특구를 포함, 전국 148개 기초지자체에서 194개의 지역특구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특구 신규 지정 및 계획변경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총 46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자체의 자발적인 특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7-12-11 14:16:20.0

규제로 지체됐던 경기 동부지역 개발, 급물살

규제에 막혔던 경기동부권 개발과 관련, 광주 송정·곤지암역세권,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공동위원회를 통과, 이 지역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1일 광주 송정지구·곤지암역세권 및 여주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지난 8일 열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 동부지역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송정동 318-4번지 일원 28만여㎡ 부지에 기존시가지와 광주시청 등 주변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개발사업이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675억 원을 투입해 1,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광주 곤지암역세권과 여주 능서역세권은 성남~여주를 연결하는 복선전철 경강선의 곤지암역과 세종대왕릉 역사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373억 원을 들여 곤지암역 주변 17만6천여㎡ 부지에 1,00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역사 주변에 상업

2017-12-11 13:43:41.0

1천188억 들인 연천BIX(은통일반산단), 오는 2021년 준공

총 사업비 1천188억 원이 투자된 연천BIX가 오는 2021년 준공 목표로 내년 11월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불씨를 당길 60만19㎡규모의 연천BIX(은통일반산단) 안전시공 기원을 위한 기공식이 7일 열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7일 오전 열린 연천BIX 기공식에서 “연천BIX 조성사업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향한 ‘북(北)경필’의 의지이자 희망의 불씨”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전시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지사, 김규선 연천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박형덕, 김광철 도의원, 이종만 연천군의회의장 등을 비롯한 시공사, 지역주민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는 그간 인프라 부족과 과도한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에 제한을 겪어왔다”며 “연천 BIX를 출발점으로 경기북부 산단 조성의 활력이 앞으로 동두천, 양주, 포천 등 북부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천BIX’는 그간 국가안보와 중첩규

2017-12-07 18:29:48.0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양대 특구 시너지 창출위한 법령 개정 절실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1970년대에 외자유치를 위해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과 13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에 비해 경제특구가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특구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 주최로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는 준비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 경제특구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회단 허남용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산업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는 외환위기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책으로 옮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강연자로 나선 산업연

2017-12-05 07:25:58.0

외국인 보유 토지, 1년 새 60만㎡ 늘었다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0.2%에 해당하는 234㎢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천416만㎡(234㎢)로, 전체 국토면적(10만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8천57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 말 보다 1.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인 소유주도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억 1천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7-12-05 07:06:03.0

공유오피스 강남권역에서 영향력 확대 중

최근 해외는 물론 국내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소규모 신규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유오피스에 대한 관심과 임차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사무실 공유 서비스 업체 가 국내 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신규지점 출점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 또한 지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유오피스로는 TEC, Regus, CEO SUITE, Wework, FastFive가 거론된다. 아직까지는 이들 공유오피스들의 현황과 실제 오피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까지는진행되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메이트플러스어드바이저 리서치팀에 따르면, 서울 전체 오피스에 임차하고 있는 공유오피스의 임차 면적은 약 6만5천평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서울 전체 오피스 공급면적이 약 1천200만평 임을 감안할 때 공유오피스의 임차 점유율이 약 0.5% 수준임을 의미한다. 권역 별로는 강남권역에 입지한 공유오피스 지점이 53개점(비중 53%), 3.3만평(비중 51%)으로 파

2017-12-03 06:54:32.0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도 빅데이터로 검증

대규모점포 입점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객관적 검증 가능한 분석시스템이 개발돼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내년 4월부터 도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의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은 지난 2015년에 제정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그간 시범운영 등을 거쳐 현재 고도화 작업이 한창이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점포 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해 상가업소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보다 객관적·효율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 개요, 인구통계 및 기존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등이 담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해당 시장·

2017-12-02 14:33:11.0

104만3천727㎡ 규모 충북혁신도시 배후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충북혁신도시 배후산단인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분양대행 전문업체인 ㈜JS미래산업과 단독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산업단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봉곡리 일원에 104만3천727㎡(31만6천/3.3㎡)규모로 조성중이며, ㈜동호건설이 음성군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민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

2017-11-30 19:05:09.0

‘첨복단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대구·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 LH), 건축 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첨복단지와 관련, 입주기업 승인,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

2017-11-28 16:11:32.0